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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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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화우
2
공유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류관석
1
김백영
1
정재웅
1
강석훈
1
박정현
1
안병민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2126 판결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제주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687 판결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창원지방법원 2017.05.30 선고 2016구합51823 판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충족 여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7.03.0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1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6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4누101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전주지방법원 2014.05.14 선고 2013구합625 판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6.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15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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