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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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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화우
2
공유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2126 판결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제주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687 판결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7.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0. 수원지방법원 2017.03.0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12. 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전주지방법원 2014.05.14 선고 2013구합625 판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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